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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며, 다양한 개선책도 도입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조건, 금액, 주요 제도 변화 및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2025년 기준중위소득
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6.42% 인상되었으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.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4.12.03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년 기준중위소득 50%, 60%, 80%, 100%, 120%, 150% 확인
2025년 기준중위소득 50%, 60%, 80%, 100%, 120%, 150% 확인
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,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50%, 60%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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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 가구: 2,392,013원 (전년 대비 7.34% 인상)
- 4인 가구: 6,097,773원 (전년 대비 6.42% 인상)
2025년 생계급여 조건
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2025년 가구원수 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32% |
| 1인가구 | 765,444원 |
| 2인가구 | 1,258,451원 |
| 3인가구 | 1,608,113원 |
| 4인가구 | 1,951,287원 |
| 5인가구 | 2,274,621원 |
| 6인가구 | 2,580,038원 |
2025년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!
2024.12.03 - [분류 전체보기] -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?
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?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 이를 바탕으로 생계, 의료, 주거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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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금액계산 방법
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(기준중위소득 32%)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생계급여 금액 계산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1,600,000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%인 1,951,287원에서 소득인정액 1,600,000원을 차감한 차액 351,287원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주요 개선사항
2025년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사항이 개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인정액 계산 시 승용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확대: 기존에는 1,600cc 미만이면서 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일반재산 환산율 4.17%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에는 이를 2,000cc 미만이면서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으로 확대합니다. (예시) 차량가 450만 원의 1,999cc 차량 보유 시, 4.17%를 적용하여 월 소득에 187,650원만 반영합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이를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-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: 기존: 75세 이상 노인만 월 20만 원 공제 후 30% 추가 공제 적용하였으나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. (예시) 월 소득 100만 원인 68세 노인은 기존 30만 원 공제에서 2025년에는 44만 원 공제가 가능,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계급여를 수령.
2025년 생계급여 신청 절차
신청 대상
-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 소득인 가구.
- 신청인의 자산, 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함.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.
- 제출 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자료 등.
심사 및 지급
- 신청 후, 소득인정액 산정과 심사를 거쳐 결정.
- 지원 대상 확정 시,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
생계급여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
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으로 약 71,000명이 추가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,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,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.
마무리하며
2025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